📌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 정리 (2026년 1월 21일)2026년 1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습니다. 이 선고는 단순 형량 이상의 의미를 갖는 판결로, 이번 사건은 2024년 12월 3일 ‘비상계엄’ 선포가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법원이 처음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.✔️ 재판부 판단 주요 내용재판부는 12·3 비상계엄을 ‘내란’ 행위로 법적으로 규정했고, 한 전 총리가 이에 중요임무 종사 및 방조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.한 전 총리는 “내란에 가담한 바 없다”고 주장했지만,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.특히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훨씬 높은 23년형을 선고하고, 법정구속까지 명한 점이 이례적으로 평..